생각 노트

한 때 일본 초계기 문제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때 일본은 특유의 8자 비행으로 한국 함정을 위협했음에도, 레이더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했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의 혐한 정서를 이용하는 정치가 그때도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속 시원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구요.

연합뉴스가 요리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달한 건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전후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속시원한 기사입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혐한 정서를 이용하는 정치에 우리가 당할 순 없잖아요.

해당 지침은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침이 북한 선반의 환적(換積) 감시 활동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했다는데,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확실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일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원전 이용률 65.9%...올해는 80% 이용률 전망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65.9%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정비를 마친 원전의 재가동으로 원전 이용률이 80%를 상회할 전망이다.

4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981년(56.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산업부는 철판 부식과 콘크리드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는 2천917일로 작년 상반기 2천565일보다 늘었다. 정비가 끝난 원전이 가동될 경우 원전 이용률은 급반등할 전망이다. 

원전 이용률은 2015년 85.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이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통상 2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를 진행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19년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 고등학교 전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시행방안은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지 않은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